의원 수가 결정 전 기억해야 할 6가지 숫자들<3>
8조 1902억원 2013년 건강보험재정의 누적흑자금액이다.
건보재정은 2010년 1조원을 넘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들어 수년째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건보재정은 2011년에 6008억원의 흑자로 호조세를 보였고,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으로 3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흑자분의 상당수는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2011년 누적수지는 1조 5600억원, 2012년 4조 5757억원, 2013년 8조 1902억원으로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데는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감소, 일당 급여비 등 지출요인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덜 쓴 만큼 보장성 강화로 돌려주고, 저수가를 감내한 의사들에게 수가 정상화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외래처방 약제비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을 받아들였던 2010년, 그리고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정면 승부를 벌였던 지난해 협상이 '인상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두 차례 모두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마의 3.0%' 고지에 머물렀다．
왜 3.0%일까? 어떠한 협상전략을 들고 나와도 3.0%를 넘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3.0%이라는 숫자는 가입자가 정해준 큰 파이 덩어리를 각 유형이 적당히 나눠먹는 현재의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협상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에게 내 줄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처럼 작용하고 있다.
말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한 해 경영상황을 고려해 그 다음해의 수가를 결정한다지만, 공급자는 알 수 없는, 보험자도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암묵적인 '선'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실제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진행된 7차례의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이 받은 가장 높은 인상률은 3%, 가장 낮은 인상률은 2%다.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2~3% 사이'라는 관행적인 룰 안에서 매년 치고 받는 싸움이 진행되어 온 셈이다.
실제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각 종별 수가인상률 격차는 매년 1%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다. 2014년 가장 높은 수가인상률을 받았던 의원과 가장 낮게 받은 병원간의 수가인상률 차이는 단 1.1%．
당초 공단은 각 종별 특성을 반영해 형평을 맞추는 기전을 마련하자며 지난 2008년 유형별 협상제도를 도입했지만, 현행 수가협상이 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면 쉽사리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관행적인 수가배분'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